제258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5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5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총괄)	별첨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11

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2

5.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9

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제25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 / ’22.  9. 23.(금) 10:00

심 사 안 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의 목적

❍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제260회 정례회 기간 중(11. 21. ~ 12. 22.) 중 1일

3.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의회사무국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단체사무 전반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원장	위 원	보조직원
의회운영위원회	한 형 신	인미동, 김동수 송재만, 윤정희	배재성, 김석영 정재신, 강은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현지확인 대 상 지	출석관계 공 무 원	장 소	비 고
11.00~00 10:00 (1일)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장	상임위 회의실

6. 주요감사 내용

❍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상황

❍ 주요단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2021년도 결산 심의와 관련된 주요업무 사항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 공개감사원칙(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 일문일답 방식을 통한 감사 진행

나. 감사 진행순서

❍ 감사 개시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피감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선서의 취지 및 위증에 대한 처벌 안내

❍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 감사실시 : 질의답변(국장)

❍ 감사 종료선언(위원장)

다. 기  타

❍ 위원회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감사일정 변경, 증인의 추가

출석요구, 추가자료의 요구 등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

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음.

※ 선서방법

- 의회사무국장 선서

- 선서 후 의회사무국장은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

8. 행정사항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2. 11. 2.(수)

- 작성기준일 :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2021. 10. 01 ~ 2022. 09. 30.

‣ 최근2년 : 2021. 1. 1. ~ 2022. 9. 30.

‣ 최근3년 : 2020. 1. 1. ~ 2022. 9. 30.

- 규격 및 부수 : A4용지 좌철, 20부 제출

* 첨부 자료가 많을 시 사전 협의 후 파일 제출 가능(원본 전문위원실 비치)

❍ 감사 중 추가자료 및 서면답변서 제출(필요시)

- 각 10부 제출(전문위원실 경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의회사무국 소관>

연번	요 구 자 료	비고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업무분장(임기제, 공무직 포함)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3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4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5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6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7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8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현황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9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현황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최근 2년
12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13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구분, 성명, 업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작성서식>

1. 정·현원, 직급별 현황 및 업무분장 내역

1-1. 정·현원, 직급별 현황

1-2. 업무분장 내역

팀명	성명	직급	현직급일	담 당 업 무	담당일자	비고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3. 진정·건의·민원 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

4. 사무기기 구입 현황(종류, 가격, 구입 업체 등)

건 명	세부내역	가격	구입업체	집행액	비 고
계

(단위 : 천원)

5. 예산배정액 대비 집행 세부내역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비율(%)	비 고
계

(단위 : 천원)

※ 사업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사업은 부진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별도 첨부

6. 의회시설관리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

7. 언론매체별 보도지원 및 의정홍보 광고료 집행내역

8. 홍보책자 등 인쇄 부수 및 배부처(우편발송 포함),

반송현황, 사업개요, 예산

9. 영상저장장치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상황

－ 예산, 운영현황, 관리자, 유튜브 운영실적 등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업무총괄 추진현황

11. 최근 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처리결과

12.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13.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제 등 계약직 채용현황

(구분, 성명, 업 무내용, 채용일, 월평균 급여액, 채용관련 서류 포함 제출)

<서식 1>

증인안내문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문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유성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일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식 2>

선       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일

소  속 (직위) :

선   서   자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협의의 건

1.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한 의정자문위원 위촉을 협의하는 사항임.

2. 위촉기간

○ 2022. 9.  . ~ 2024. 6. 30. ＊조례임기 : 2년(연임가능)

3. 위촉근거

○ 자문위원은 행정·문화·관광·보건·복지·환경·도시계획·건축·

건설·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 구성 및 비상근으로 규정함(안제3조).

○ 자문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토록 규정함(안제4조제1항, 제2항).

4. 위촉대상자

구분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	비고
1	행정	육동일	54. 6. 12.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명예교수)
2	건강체육	오선정	73. 8. 8.	충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교수)
3	문화	노황우	69. 8. 24.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교수)
4	법무	이윤환	59. 9. 25.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5	건설	지인택	59. 1. 16.	㈜드림이엔지 대표	1회연임
6	복지	김구	71. 10. 26.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교수)
7	건설	임국묵	77. 9. 30.	㈜한세지반엔지니어링 대표
8	보건	박성원	74. 3. 11.	한남대학교 간호학과(교수)
9	환경	이재현	77. 10. 9.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교수)
10	도시계획	이송봉	62. 10. 2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성구지회장

의안 번호	3581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8월 31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세 입 결산액 ㉱	세 출 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이월액 (명시ㆍ사고ㆍ계속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747,471,768	33,198,285	780,670,053	798,027,062	689,035,685	108,991,377	53,787,687	12,958,246	136,537	42,108,907
일반회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79,222,177	676,781,865	102,440,312	48,442,047	12,856,722	183,925	40,957,618
기 타 특별회계	17,413,272	4,803,566	22,216,838	18,804,885	12,253,820	6,551,065	5,345,640	101,524	△47,388	1,151,289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내역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수납액 ㉲	비율(%) ㉲/㉰
합 계		9,195	-	9,195	10,347	10,347	113
일반회계		9,195	-	9,195	10,347	10,347	113
	경상적 세외수입	66	-	66	61	61	92
	임시적 세외수입	9,129	-	9,129	10,286	10,286	113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	예산성립 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615,638	-	2,615,638	2,277,190	2,277,190	338,448
지방의회 운영지원		1,169,789	-	1,169,789	972,689	972,689	197,100
	의정활동지원	772,891	-	772,891	659,950	659,950	112,941
	의회사무지원	396,898	-	396,898	312,739	312,739	84,159
행정운영경비		1,445,849	-	1,445,849	1,304,500	1,304,500	141,349
	인력운영비	1,365,419	-	1,365,419	1,251,829	1,251,829	113,590
	기본경비	80,430	-	80,430	52,671	52,671	27,759

○ 주요 세출 결산내역(세부사업)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2,615,638	2,277,190	-	-	338,448
의정활동지원	772,891	659,950	-	-	112,941
의정연구활동지원	19,490	16,500	-	-	2,990
의정활동대외협력	80,920	69,275	-	-	11,64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18,395	7,257	-	-	11,138
의회사무 행정지원	160,634	115,481	-	-	45,153
의회시설관리	107,059	96,331	-	-	10,728
직원복지지원	10,400	7,893	-	-	2,507
인력운영비	1,365,419	1,251,829	-	-	113,590
기본경비	80,430	52,671	-	-	27,759

Ⅲ. 검토의견

○ 2021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2021년도 수납액은 10,34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88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금계좌 이자수입 61천원, 공용차량 매각대금 6,039천원, BC카드 포인트 전환에 따른 수입 2,553천원, 공용차량 낙찰자 입찰보증금 환수금 820천원, 공용차량 폐차매각대금 및 자동차보험료 반환금 644천원, 행동강령 위반 환수금 230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임.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 1,563만 8천원 대비 87.1%인 22억 7,7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9%인 3억 3,8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942만 2천원이 감소하였음.

○ 결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비

- 예산현액 11억 6,978만 9천원 대비 83.2%인 9억 7,26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8%인 1억 9,710만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1억 1,29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의원국내여비(1,744만원), 의정공통운영경비(1,445만원), 의원역량개발비(1,910만원), 의원정책개발비(6,0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187만원) 등으로 의원 의정 활동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분임.

의정연구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99만원이며 신문잡지, 도서  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며, 의정활동대외협력사업 집행  잔액은 1,16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850만원) 등이며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집행잔액은 1,113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의회사무행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은 4,515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991만원), 사무관리비(3,292만원), 공공운영비(231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시설관리사업 집행잔액은 1,07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관리비(121만원), 공공운영비(789만원), 전산개발비(94만원), 시설비(41만원) 등이며,

직원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50만원으로 특정업무경비(50만원),

포상금(200만원) 집행잔액임.

행정운영경비

- 예산현액 14억 4,584만 9천원 대비 90.2%인 13억 4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억 4,134만 9천원임.

- 주요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억 1,359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보수(4,952만원), 기타직보수(6,021만원), 직급보조비(288만원) 등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77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사무 관리비(640만원), 국내여비(2,109만원) 등 집행잔액임.

○ 2021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는

- 2021년 예산집행율이 87%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고 집행잔액(3억 3,844만) 대부분은 사업예산(인력운영비 포함) 집행잔액임.

-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하지 않고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 하였음.

-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 국내여비, 의원역량개발비, 직원복지지원 포상금(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은 코로나 19로 인해, 의원 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대상 선정의 어려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사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은 매년 반복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추계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주요내용

○ 의정연구활동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 2,990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8.32% 증가, 의원신문잡지 및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 의정활동지원 집행잔액 : 112,941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2.56% 증가, 의원국내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

ㆍ의원역량개발비ㆍ의원정책개발비 등 집행잔액

○ 의회사무차량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 11,137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9.73% 감소, 보험료ㆍ자동차세 및 유류비 등 잔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집행잔액 : 45,153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2.28% 증가, 속기사 인부임ㆍ의정소식지 제작,

공무원위탁교육비ㆍ의정활동 수행지원(학술행사, 세미나 등 참가비) 등 잔액

○ 인력운영비(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 113,589천원

⇒ 보수, 기타직(홍보위원 및 속기사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 기본경비(국내여비) 집행잔액 : 27,759천원

⇒ 전년도 대비 집행율 9.42%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

참고

-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2년 4월 4일 ∼ 4월 23일(20일간)

○ 검사위원

ㆍ 대 표 위 원 : 김 동 수(유성구 의회 의원)

ㆍ 검 사 위 원 : 정 홍 재(세 무 사)

ㆍ 검 사 위 원 : 김 영 복(회 계 사)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검사 결과

Ⅰ.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781,939,363	772,810,070	651,146	8,478,148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787,789,563	779,222,177	565,657	8,001,728

【개  요】

○ 예산규모(예산현액)는 전년보다 114,140천원(0.2%) 감소되었으며,

수납액 779,222,177천원은 예산현액의 102.7%로서 20,768,96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이는 전년도 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이 증가한 결과임.

○ 수납액은 779,222,17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9%이며

전년도 수납액 비율(98.8%)과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565,657천원으로 전년대비 85,489천원이 감소(13.1%)하였으며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완성 등에 기인하였음.

○ 미수납액(다음연도 이월액)은 8,001,728천원으로

전년대비 476,420천원이 감소(5.6%)하였으며,

사유는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나타남.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2020년도	717,343,870	41,253,485	758,597,355	693,247,667	28,394,719	13,317,415	23,637,556
2021년도	730,058,496	28,394,719	758,453,215	676,781,865	48,442,047	12,856,722	20,372,581

【개  요】

○ 예산액은 730,058,496천원이나 전년도에서 28,394,71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58,453,215천원이고, 예비비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 외 19건으로     9,873,383천원을 지출하였음.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41,980천원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활용됐으며, 예산이체는 15,479,198천원으로 조직의 변경 및 신설에 따른 필요예산의 조정에 기인함.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2%에 해당하는 676,781,86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8,442,047천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은 68건 19,202,077천원,

사고이월액은 35건 3,134,109천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동절기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4건 26,105,862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2,856,72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20,372,581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조금 정산잔액 3,209,463천원, 지출잔액

12,329,045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697,187천원, 예산절감 153,600천원,   낙찰차액 699,048천원, 예비비 3,284,237천원임.

Ⅱ.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7,413,272	4,803,567	22,216,839	22,085,091	18,804,885	398,410	2,881,797
자치분권 특별회계	3,236,095	90,134	3,326,229	3,136,686	3,136,686	-	-
의료급여기금	607,475	-	607,475	901,041	682,715	78,778	139,549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881	-	59,881	59,883	59,883	-	-
덕명지구도시개발사 업	3,427,765	-	3,427,765	-	-	-	-
지 하 수 관 리	108,187	130,000	238,187	245,389	186,876	-	58,513
주 차 장	9,973,869	4,583,433	14,557,302	17,742,092	14,738,725	319,632	2,683,735

【개  요】

○ 6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18,804,88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6%로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가 폐지,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톡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천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어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크게 감소함.

○ 미수납액은 2,881,797천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9,549천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8,513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683,735천원으로서 주로 주ㆍ정차 관련 과태료(과징금)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7,413,262	4,803,567	22,216,839	12,253,820	5,345,640	101,524	4,515,855
자치분권 특별회계	3,236,095	90,134	3,326,229	2,995,153	-	19,213	311,863
의료급여기금	607,465	-	607,475	528,580	-	47,389	31,506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59,881	-	59,881	55,879	-	3,890	112
덕명지구도시개발 사 업	3,427,765	-	3,427,765	-	-	-	3,427,765
지 하 수 관 리	108,187	130,000	238,187	175,971	-	-	62,216
주 차 장	9,973,869	4,583,433	14,557,302	8,498,237	5,345,640	31,032	682,393

【개  요】

○ 예산현액은 22,216,83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21,398,481천원에 대비하여

818,358천원(3.8%)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사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25,000천원으로 마을자치과의 코로나19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기획사업 추진 등의 사유로 기인하며, 예산의 이용과 이체,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 지출액은 12,253,82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봉명동, 죽동)조성 사업비 등으로     5,345,640천원임.

○ 보조금반납금은 101,52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0.3%에 해당하는

4,515,855천원이며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등으로 나타남.

Ⅲ. 기금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69,000	54,000	77,876	23,876	2,323,000

2. 개별기금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64,414,738	7,922,274	18,764,737	14,858,755	68,320,719
관광진흥기금	357,734	34,336	54,296	19,960	392,070
노인복지기금	502,786	△336,108	1,333	337,441	166,678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9,619	32,191	38,191	6,000	1,461,810
식품진흥기금	981,653	△37,691	121,225	158,916	943,9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698,672	△1,825,009	138,728	1,963,737	17,873,662
교통복지기금	180,522	3,507	3,507	-	184,029
주차장적립기금	11,230,298	△897,236	111,038	1,008,274	10,333,062
녹지기금	230,845	332,613	332,613	-	563,458
재난관리기금	4,177,551	△883,119	1,265,944	2,149,063	3,294,432
옥외광고발전기금	2,257,131	△37,128	336,891	374,019	2,220,002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23,367,927	7,519,627	16,360,971	8,841,345	30,887,553

【개  요】

○ 2021년말 통합관리기금은 2,323,000천원이며,

개별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389,607천원(3.9%)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8,320,719천원임.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산정의 타당성 확보 필요

❑ 현  황

부 서	성과지표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19년	2020년	2021년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징수율	(지난연도수납액 /지난연도징수결정액)*100	목표	20	20	20
			실적	31	26.5	32.6
			달성률	155%	132%	163%
교육과학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실적(개소)	초중고 도서구입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지원학교수	목표	30	40	40
			실적	42	45	52
			달성률	140%	113%	130%
희망복지과	의료급여대상자 증가율(%)	전년대비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율	목표	1.3	1.9	1.9
			실적	1.6	2.05	4.2
			달성률	123%	107%	221%
재난안전과	심폐소생술교육 추진실적(명)	심폐소생술교육 수료인원	목표	8,326	8,300	8,500
			실적	6,534	1,965	1,936
			달성률	78%	24%	23%
건축과	불법광고물 정비건수(건)	목표건수대비 정비건수	목표	100,000	120,000	120,000
			실적	146,292	160,000	576,754
			달성률	146%	175%	480%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결여

❑ 문제점

○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목표 설정 시 전년도 대비 다음연도 실적이 상향되거나    하향됨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목표치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 확보와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전년도실적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다음연도 목표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2.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 현  황

소관부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21
				성과지표 달성현황	예산·결산현황(원)
일자리정책실	전통시장활성화 (%)	(집행액/예산액)*100	목표(예산)	96	(545,540,000)
			실적(결산)	27	(507,190,980)
			달성률(집행율)	28%	(93%)

○ 성과지표와 예산집행액 상이

소관부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성과	2020 결산서	2021 결산서
				2020년	2020년	2021년
문화관광과	온천관로 확장공사(%)	(완료건수/신청건수)*100	목표	80	80	80
			실적	100	90	97.5
			달성률	125%	100%	100%
	온천관로 유지관리	(집행액/예산액)*100	목표	80	80	80
			실적	89	67	95
			달성률	112%	100%	100%

○ 전년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

❑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 일자리정책실의 전통시장활성화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율(28%)과 예산집행율(93%)이    크게 상이함. 또한 문화관광과 2021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입력자료가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용과 상이함.

○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의회 승인 신청 전까지 수정하여 입력하기 바라며,     성과예산 입력시 잘못이 있었다면 다음연도 성과예산 입력시 바로 잡기 바람.

3. 부서별 합리적인 세입 및 세출 추계 필요

❑ 현  황

○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차이가 큰 경우

소관부서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차이금액	차이비율(%)	비 고
기획실	45,361	54,386	9,025	19.90
세정과	116,569	124,689	8,120	6.97
세원관리과	27,702	28,654	952	3.44
청소행정과	12,278	13,128	850	6.92
건설과	19,679	21,222	1,543	7.84

(단위:백만원)

○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차이가 큰 경우

소관부서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차이금액	차이비율(%)	비 고
기획실	13,956	10,552	3,404	24.39
문화관광과	27,344	10,649	16,695	61.06
재난안전과	15,599	10,189	5,410	34,68
건설과	24,683	17,957	6,726	27.25

(단위:백만원)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정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피하고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지출이 필요하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보조금사업 결산 철저

❑ 현  황

○ 보조금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불일치 현황

구분 부서	사업병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차액	비고
아동가족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비)	3,588,623,000	3,332,766,000	△255,857,000
아동가족과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1,713,223,000	1,541,898,000	△171,325,000
청소행정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비)	104,688,000	75,161,030	△29,526,970
지역산업과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비)	333,680,000	216,000,000	△117,680,000
일자리정책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시비)	728,062,000	564,031,000	△164,031,000

(단위:원)

❑ 문제점

○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한 보조금의 불일지는 결산서 상 보조금 반납액을 과대 계상하게 돼 정확한 결산을 저해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정리추경 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에 반드시 실제보조금 수령액을 반영하고 당해연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 추경에 반영한 후 반드시 보조금 반납 절차에 따라 반납하기 바람.

5. 특별회계 세입결산자료 입력 부적정

❑ 문제점

○ 2021.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폐지로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잔액 전부(3,460,454,592원)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되었으나 적절한 세입결산자료 입력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금액이 결사서상에 잔액(금고보관액)으로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의회 승인 신청 전까지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자료를 수정하여 입력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Ⅴ. 우수사례

1.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를 통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현  황                        외국인체납현황(2021. 3. 1. 기준)

○ 총체납액 기준

총 계	내국인(99.5%)	외국인(0.3%)
37,503	37,389	114

(단위:백만원)

○ 세목별 체납액

(단위:백만원)

구 분	자동차세(78.9%)	지방소득세(8.7%)	주민세(7.9%)	기타(5.5%)
	90	10	9	5

○ 구간별 체납액

(단위:백만원)

구 분		1십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총인원	총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820	114	622	17	171	46	27	51

❑ 추진배경

○ 관내 외국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외국인은 지방세 납부의식이 부족하여 장기·고질적인 체납자로 전락하기 쉬움

○ 또한 외국인이 귀국할 경우 이를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특히 외국인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은 차량방치 등 사회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주소 부정확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 우편발송을 통한 외국인 체납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모바일 고지를 이용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모바일 고지 결과 발송 건수 대비 납부율은 24.8%로 종이고지서의 1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의안 번호	358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안 건 요 지 : 붙임

4. 검 토 의 견 : 붙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9월 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795,257,137	660,300,590	134,956,547	20.44
일 반 회 계	785,167,158	651,786,349	133,380,809	20.46
특 별 회 계	10,089,979	8,514,241	1,575,738	18.51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170,283	3,061,434	108,849	3.56
지방의회운영지원		1,260,648	1,193,520	67,128	5.62
	의정활동지원	873,201	817,542	55,659	6.81
	의정활동연구지원	15,560	15,560	0	0.00
	의정활동대외협력	65,448	61,196	4,252	6.95
	의회사무 차량유지관리	13,216	13,216	0	0.00
	의회사무 행정지원	153,658	148,417	5,241	3.53
	의회시설관리	119,537	117,761	1,776	1.51
	직원복지지원	13,000	12,800	200	1.56
	효율적인 인사 운영	7,028	7,028	0	0.00
행정운영경비		1,909,635	1,867,914	41,721	2.23
	인력운영비	1,811,207	1,769,936	41,271	2.33
	기 본 경 비	98,428	97,978	450	0.46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0억 6,143만원 4천원 대비 3.56%인 1억 884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31억 7,028만 3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세출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

－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정책개발비) 55,6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의정활동대외협력 》

－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 4,000천원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5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사무관리비(의원증원에 따른 소모품 추가) 945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노후된 복합기 등 교체, 의원증원에 따른 가구 추가구입) 4,29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회시설관리 》

－ 직원 충원 및 실무수습 운영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추가물품 구입비 1,77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원복지지원 》

－ 하반기 직원 충원(7급 일반직) 예상에 따른 대민활동비 2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운영경비 》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52,000천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28,396천원,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820천원, 탕비실 냉장고 구입비 450천원 증액 및 일반임기제 퇴직금 41,945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 41,27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제9대 의원 증원과 ’22년 대전시 공개경쟁임용시험 실무수습 운영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과

－ 노후화된 자산 및 물품들을 교체하여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